초상권 분쟁: 촬영은 합법인데 게시가 불법인 경우
📋 목차 1. 촬영의 자유와 공표의 거절권, 그 미묘한 경계 2. 증거 수집은 되지만 단톡방 공유는 안 되는 이유 3. 유튜브·SNS에 올렸을 때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4. 식별 가능성: 얼굴을 가려도 처벌받을 수 있다? 5. 영리적 이용 시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 6. 이미 게시되었다면? 삭제 요구 및 형사고소 절차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하다 보면 "이거 마음대로 올려도 되나?" 싶은 순간이 참 많거든요. 특히 길거리에서 찍힌 배경 속 행인이나, 식당에서 우연히 찍힌 옆 테이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겼을 때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찍는 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올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카페에서 브이로그 영상을 찍다가 옆자리 손님의 목소리와 옆모습이 살짝 담긴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분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공공장소에서 찍은 건데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했지만, 법을 찾아보니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더라고요.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몰카'가 아니면 괜찮다고 오해하시지만, 초상권은 단순히 촬영을 거부할 권리(촬영거절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공표거절권)까지 포함하거든요. 오늘은 촬영은 합법적이었으나 게시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구체적인 사례와 이를 피하는 안전 가이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촬영의 자유와 공표의 거절권, 그 미묘한 경계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초상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