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지하철, 카페 같은 일상 공간에서도 누군가 나도 모르게 휴대폰을 꺼내 촬영한다면? 생각만 해도 소름 돋죠..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가 너무 흔해지다 보니 무단촬영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예요.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그냥 넘기거나, 불안한 마음만 안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번 글에서는 무단촬영이 법적으로 어떤 범죄인지,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신고부터 삭제 요청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 무단촬영이란?
무단촬영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나 얼굴, 특정 부위를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저장하는 행위를 말해요.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은 성범죄로 분류돼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몰래 촬영하는 행위, 지하철에서 치마 아래를 찍는 행위, 체육관에서 탈의 장면을 찍는 행위 등 모두 명백한 ‘불법촬영’에 해당해요.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 몰래 녹음하거나,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한 것도 엄연한 범죄예요.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어요.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아요.
무단촬영이 문제인 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나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엄청나고, 삭제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 무단촬영 관련 법률
무단촬영은 단순한 예절 문제나 사적인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규정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불법촬영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어요.
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단순 촬영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또한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경우엔 더 무거운 형벌이 적용돼요. 최대 7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고, 영구 삭제 조치와 함께 성범죄자 등록도 진행돼요. 이건 단순 장난이 절대 아니에요!
2023년부터는 촬영 의도나 피해자의 복장과 상관없이 촬영 그 자체만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개정 법률이 적용 중이에요. “찍었지만 유포는 안 했다”는 말은 변명이 안 돼요.
📑 무단촬영 관련 법률 요약표
| 행위 유형 |
처벌 기준 |
적용 법률 |
| 불법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 촬영물 유포 |
7년 이상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② |
| 삭제 거부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
| 협박성 촬영 |
10년 이하 징역 |
형법 및 성폭력처벌법 |
무단촬영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예요. “별일 아니잖아요”라는 말에 절대 속지 말고, 당당하게 법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대응
무단촬영이 의심되거나 현장에서 목격한 경우, 바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첫째, 촬영자를 제지하고 “지금 촬영한 거 맞죠?”라고 분명하게 물어보세요. 되도록 주변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둘째, 촬영 중이던 휴대폰을 직접 확인하되 무리하게 빼앗지는 말고, 촬영 여부만 확실히 체크하는 거예요. 경찰이 오기 전까지 해당 사람을 못 가게 막고, 주변 목격자와 CCTV 위치도 확보해두세요.
셋째,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 “무단촬영 피해 의심 상황입니다”라고 정확히 설명하면 경찰이 빠르게 출동해요. 신고는 꼭 사건 직후에 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지체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거든요.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정황을 정리해두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를 최대한 빠르게 메모하거나 음성 녹음해두는 것도 좋아요.
👮 경찰 신고 및 고소 절차
112 신고 후 경찰이 출동하면,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조사를 받게 돼요. 이때 경찰서에 함께 동행해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의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촬영 여부를 조사하게 돼요. 만약 불법촬영물이 확인되면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진술서와 증거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해자가 원한다면 성폭력상담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동행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법률 지원이나 심리 상담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고소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니, 무단촬영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경찰 신고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도 함께 진행할 수 있어요.
🌐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활용법
무단촬영 피해 이후 가장 많이 겪는 2차 고통은 바로 ‘촬영물 유포’예요. “혹시 퍼졌을까?”라는 불안은 일상을 마비시키기도 하죠. 이럴 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해요.
이 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며, 유출 영상의 삭제, 증거 보존, 법률 지원, 심리상담까지 모두 무료로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혼자서 삭제 요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손을 빌리는 게 안전하고 정확해요.
센터에 연락하면 상담원이 상황을 파악한 뒤,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추적하고, 웹하드, SNS, 검색 포털 등에 삭제 요청을 해줘요. 보통 삭제까지는 1~3일이 걸려요.
또한 변호사와의 무료 연결을 통해 민형사 대응도 지원되니, 당황하지 말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홈페이지 d4u.stop.or.kr)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 무단촬영 예방 및 대처 팁
무단촬영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예방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특히 혼잡한 장소나 대중교통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첫째, 스마트폰이나 카메라가 자신 쪽을 향하고 있는 걸 발견하면 무조건 위치를 피하거나 눈치를 주는 게 좋아요. 많은 경우 시선만 줘도 범죄자가 당황해서 포기하거든요.
둘째, 치마를 입었을 땐 ‘가방’이나 ‘코트’를 활용해 앉을 때 다리를 덮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 속을 찍는 몰카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니까요.
셋째, 여성 전용칸 이용이나,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벽을 등지거나 CCTV 가까운 위치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불안할 땐 주저 말고 112에 신고! 항상 기억하세요.
FAQ
Q1. 무단촬영이 의심될 때 바로 신고해도 되나요?
A1. 네! 촬영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도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Q2. 촬영자가 휴대폰 확인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2. 경찰 출동 후 압수 수색 영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요.
Q3. 사진만 찍혔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A3. 네, 영상이 아니어도 불법 촬영에 해당하면 처벌받아요.
Q4. 유포된 영상은 완전히 삭제할 수 있나요?
A4. 100% 보장은 어렵지만 디지털 성범죄 센터를 통해 대부분 삭제가 가능해요.
Q5. 촬영을 당했는데도 합의하자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합의 여부는 자유지만, 무조건 법적 처벌 대상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Q6. 나도 모르게 촬영되었고 나중에 알았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A6. 네! 피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이내 고소가 가능해요.
Q7. 무단촬영 피해 시 무료 상담 받을 수 있나요?
A7.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상담 가능해요.
Q8. 무단촬영 범죄자는 처벌 외에 추가 제재가 있나요?
A8. 네, 신상공개,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도 가능해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나 사건 대응은 전문기관 또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받아야 해요.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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